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개혁안 총정리, 연금 모의계산, 내 연금 알아보기

 

최근 9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후 단일안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1년 만에 단일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대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사항 살펴보시고 내 연금 알아보기, 연금 모의계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동조정장치란 무엇인가?

 

**보험료율 현행 9% > 13% 인상,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 42% 상향한다는 것.

 

 

이번 연금 개혁안의 쟁점은 바로 '자동조정장치'인데요. 이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연금 수금액이 자동 조정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래 국민연금 급여액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 국민연금 산정방법

국민연금은 매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급여액이 재평가되어 오릅니다. 만약 기존에 받던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이듬해 연금은 3만 원(3%)이 더해져 103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2) 만약 '자동조정장치'가 실행된다면?

만약 이번 개혁안의 쟁점인 '자동조정장치'가 실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똑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장치가 적용되면 상승 폭이 이보다 적은 2만 원이나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받던 명목 연금액이 깎이지 않아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햇수가 길어질수록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 폭이 누적되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계산기)

 

 

 

2.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변화는?

자동조정장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소진 시점을 늦춰 재정 안정 달성'입니다. 이를 실행하면 얼마나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 2036년 도입될 경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투자수익률 5.5% 전제로 장치가 도입될 경우 > 기금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현행 대비 32년 증가. 누적 적자는 2776조 원으로 현행보다 1경 8893조 원 감소

 

 

2) 2049년 도입될 경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투자수익률 5.5% 전제로 장치가 도입될 경우 > 기금소진 시점은 2079년, 누적 적자는 1경 4647조 원 감소

 

 

3) 2054년 도입될 경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투자수익률 5.5% 전제로 장치가 도입될 경우 >  기금소진 시점 2077년, 누적 적자 1경 3784조 원 감소

 

 

3. 연령대별 예상수령액 시뮬레이션 결과

 

연령대별로 자동조정장치가 실행됐을 때, 연금을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는 위와 같은데요.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는 뉴스기사로 연결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하기